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총정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하는 사업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기간

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내용

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5.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주하는 질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23년 7월 26일 ~ 연중

▣ 지원대상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 방문접수

-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지역별 온라인접수

1.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

- 다른 세대에 비해 임차가구 비중이 높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분분이 청년층(72%) 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가입이 저조한 이유 그래서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증료를 지원함

2.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가?

- 보증료 지원사업은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됩니다.

4.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청년기본법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