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들어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와 계산 방법,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 방법,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2. 통상임금 계산방법
3. 통상임금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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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에 따라 받게 되는 임금 중에서,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기본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금이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관련영상 및 문서]
📰 관련 영상 (출처-인천한노TV )
통상임금의 정의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총정리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의 계산은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받는 임금을 모두 합산한 후,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을 내어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잔업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 기본급
▪ 기본급이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일정한 근로를 대가로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금액으로, 통상임금 계산의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 됩니다.
📌 상여금
▪ 상여금이란 근로자의 성과나 회사의 이익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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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식대, 주택자금, 교육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 잔업수당
▪ 잔업수당이란 근로자가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근무 시간에 따라 꾸준하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관련 영상 (출처-HR아카데미)
통상임금 기초노동법과 실무
통상임금 판단 기준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정기성, 지속성, 불가피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정기성
▪ 정기성이란 임금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지급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주급, 일급 등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지속성
▪ 지속성이란 임금이 계속해서 지급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꾸준히 지속해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불가피성
▪ 불가피성이란 근로자가 임금을 받는 것을 회피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즉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에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관련 영상 (출처-이수진, 지니 노동법)
노동법 판례 통상임금 판단기준
글을 마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퇴직금이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은 근로자가 근무에 따라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받는 임금을 합산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을 내어 결정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잔업당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