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은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이라고 하며, 지역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채권은 매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 환급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차주분들이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대상, 신청방법,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2. 자동차 환급금 대상
3. 자동차 환급금 신청방법
4. 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
💾 자동차 환급금 지역별 은행 바로가기
| 지역 | 바로가기 |
| 서울, 인천 |  |
| 부산 |  |
| 경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  |
| 광주 |  |
| 세종, 대전 |  |
| 전북 |  |
| 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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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지역별로 협약을 맺은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공과금 탭에서 지역개발채권이나 공공기관 채권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미환급 채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동차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한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되고, 제주에서 등록한 경우에는 농은행을 이용하면 됩니다. 각 지역별 상환가능 은행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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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대상
▪ 자동차 환급금의 대상은 채권을 매입하고, 자동차를 5년 이상 탄 차량 소유주입니다. 채권은 5년 만기의 지역개발채권과 7년 만기의 도시철도채권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보유자는 5년 이상, 도시철도채권 보유자는 7년 이상 자동차를 타게 되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 일시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액은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 용도, 차종, 등록 지역에 따라 다르며, 차량 금액의 4~20%에 이자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600cc 배기량의 승용차를 1,500만 원에 구입하여 서울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였다면, 구입한 비용의 12%인 18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자동으로 매입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7년 후에 환급금을 신청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약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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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신청방법
▪ 자동차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조회한 미환급 채권을 선택하고, 환급정보를 확인한 후, 원하는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 후에는 2~3일 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금에는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 등록 시에 의무적으로 지불한 돈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인터넷 모바일 모두 가능하지만 한 곳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각 지역 담당 은행 사이트 또는 앱 접속하기
- 공동인증서 또는 회원 인증 후 로그인
- 공과금 > 주민번호 입력 및 미환급 채권 조회하기
- 환급금 선택 및 환급 정보 확인하기
- 환급받을 계좌로 입금 신청
- 자동차 환급금 입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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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
▪ 자동차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일정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도시철도권은 매입 후 7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이자가 소멸되고, 10년이 지나면 원금이 소멸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매입후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이자가 소멸되고, 10년이 지나면 원금이 소멸됩니다.
| 채권의 종류 | 신청개시 | 이자 소멸 | 원금 소멸 |
| 도시철도권채권 | 매입후 7년 지나고 | 개시일 + 5년 | 개시일 + 10년 |
| 지역개발채권 | 매입후 5년 지나고 |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에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7년 1월 1일까지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2032년 1월 1일까지는 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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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렇게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 구입 시에 지불한 돈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