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1 촉법소년 이란 나이 처벌 총정리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그 나이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적 대우를 받게 되는데, 이들을 촉법소년이라 부릅니다. 우선, 촉법소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촉법소년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기 위한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촉법소년 이란? 2. 촉법소년 나이 3. 촉법소년 처벌 📌 보호처분 / 형사처분의 기준 기준 나이 처벌여부 범법소년 만10세 미만 처벌 불가 촉법소년 만10세~14세미만 보호처분 가능 형사처분 불가 범죄소년 만14세~19세미만 보호처분 가능 형사처분 가능 같이 보면 좋은 내용 (해당글 클릭) 📢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온누리 .. 2024. 2. 11. 이전 1 다음
